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평균 6.9회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사진)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치과 외래진료 건수도 연간 2회로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많았으며 OECD 평균인 1.3회보다 많았다.
외래진료 뿐만 아니라 연간 재원일 수 역시 1인당 16.1일로 OECD평균 8.1일보다 약 2배가량 많았으며 연간 재원일 수가 29.1일인 일본 다음으로 많았다.
우리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많은 반면, GDP 대비 지출하는 의료비 비중은 낮았다.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의 소비를 위하여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총액을 나타내는 경상의료비는 2016년 기준 GDP대비 7.7%로 OECD 평균인 9%보다 낮았다.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기준으로 6.12%였으며 지난 29일 발표한 2018년 건강보험료율 6.24%를 적용하더라도 일본(6.84%~13.66%), 대만(6.69%) 독일(14.6%), 프랑스(13.85%) 등 주요국들보다 낮았다.
반면 2015년 기준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6%에 달해 OECD 국가들 중 멕시코(40.8%)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의료이용량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은 나라들도 의료이용 횟수는 적은 상황인데,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과 건보재정 측면을 고려한 의료이용량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