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 국민운동’ 전개 경고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보건의료분야에서 고용의 질은 바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고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면서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드는 것은 국민적 요구이자 사회적 과제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미흡한 정책과 보건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부족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정규직 유형 전체를 전면 조사하고 향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노조는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해 일체의 차별을 없애고 국비사업과 지방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전면 조사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상시적·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시행이나 간호등급제 상향 등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인력 충원을 가로 막는 공공병원 총정원제와 총인건비제도 폐기를 촉구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만큼 의료질 향상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등 양질의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각종 세제혜택제도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전공의특별법이 만들어졌고, 환자의 생명을 의료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환자안전법이 만들어졌듯이 환자안전과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노조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통일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을 초촉구했다.
현재와 같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가이드라인으로는 천차만별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격차 확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보건의료기관의 현실과 조건에 맞는 통일적인 기준과 원칙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노사 자율 추진’이라는 명분 아래 공공의료기관의 비정규직 100% 정규직화를 방기할 경우 비정규직 실태와 이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국민 앞에 전면적으로 알려 국민들과 함께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 국민운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