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의사회(회장 천성원)는 8월27일 ‘건강보험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의료행위료와 수술비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된 이후 외과는 잘못된 건강보험 수가정책으로 인해 수십년간 피해를 입어 왔다”며 “외과계의 치료 행위료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고 이로 인해 소위 저수가의 고통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비급여는 저수가에 대한 보완방법이기도 하지만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의료비 보험이 1998년경 탄생해 수많은 문제를 유발하면서 현재에 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천성원 회장은 “새 정부 들어서면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겠다는 것은 의료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 고민 없이 발표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장성강화 후에 원가보전을 차츰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누가 믿냐”며 “신포괄수가 얘기도 나오는데 포괄수가제를 해보니 처음에는 좋은 듯하다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느낌”이라고 했다.

원가에 대한 보전율이 정부와 우리의 계산이 다르다며 정확한 통계치를 만들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들어 외과계 전공의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의료계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 전체의 문제라고도 했다.

의사회는 이 날 궐기대회에서 △의료왜곡 지속되면 국민들만 불편하다. 의료왜곡 중단하라 △무책임한 졸속정책 건강보험 기틀 무너진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의사회 추계 연수강좌에서는 지난해 많은 호응을 얻은 TPI(근막통증 유발점 주사치료)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강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