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월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의 세부 내역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별도의 TFT를 구성키로 했다.

가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팀’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라는 특명을 부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TF팀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한다는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우선 MRI와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구분해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고,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를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현재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천800여 개로 알려져 있다. 우선 기준 비급여 횟수 및 개수 제한은 2018년까지, MRI와 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TF팀장은 청와대 파견 근무에서 최근 보건복지부로 복귀한 손영래 전 보험급여과장이 맡고, 부서별로 인원을 차출해 총 6~7명이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과장은 전 정부 초기 보험급여과장으로 재직 시 3대 비급여와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실무를 맡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현 비급여 3천800여 개를 빈도별로 재분류, 우선순위를 정해 예비급여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 전 내부 토의를 통해 저수가 문제 대책을 논의했었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손실을 보면 안 된다는 원칙 아래 30조원이 투입될 재정 안에는 MRI와 초음파 관행수가를 기초로 한 급여화 대비 예산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강화 정책 시행이 만성적인 저수가를 타파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의료계와 적정수가 책정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TF팀은 비급여 급여화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실 내부에 별도의 팀을 구성해 운영된다”며 “보건의료정책과와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등과 역할을 구분해 문 케어 후속조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