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비용 재추계 등 재정 확보 방안 요구
8월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건보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심사도 통제도 되지 않는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금화를 주장했다.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2016년도에 52조원으로 10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최근 몇 년간 증가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건강보험 지출이 매년 늘어나 앞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국회에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로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과 같이 기금으로 운영돼 감사원 등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건강보험 지출은 장관에게 보고 하면 끝이다. 향후 5년간 30조6천억원을 투입하고 건강보험료도 올라가는데 이걸 단지 장관에게만 보고하는 게 맞지 않는다”며 기금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통제 방안 중 하나로 기금화가 방안이 될 수 있는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기금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까지 단기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아직까지 기금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건강보험 지출 통제 방안중 하나로 기금화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지 폭넓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 장관은 “건강보험 기금화는 역대 정부에서 제기된 문제다. 기금화가 된다면 투명성은 확보되지만 운영을 위한 탄력성은 떨어지는 만큼 폭넓게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비쳤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전에 국민의 동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중기보장성 강화 예산으로 24조원을 추계했지만 현 정부에선 이보다 많은 6조원을 더해서 보장성 강화를 말한다며 재정 추계가 제대로 된 것인지 지적했다.
특히 5년 이후에는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더 심각해져 건보재정이 악화돼 결국 국민의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인상을 과거 10년간의 평균 인상률 3.2%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1.1% 올랐다”면서 “앞으로 1.1%가 아닌 3.2%를 인상한다는 것을 밝히고 정확한 추계와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장관은 “나름대로 추계는 최선을 다해 세운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5년 후에도 건강보험 적립금이 10조원 이상 남도록 만들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의 부실 대응 질타에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