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월18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김강립 실장은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이후 의료계에서 이에 대한 우려와 많은 불안감이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과 대화를 통해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고, 그 근본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을 기탄없이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 담화문에서 약속한 적정수가에 대한 보장과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여건마련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차관 주재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도 했다.
이에 대해 의협 추무진 회장은“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이용을 높이겠다는 방향성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기획 단계부터 의료계와 논의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는 만큼, 향후 제도 추진에 있어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원들의 불안과 우려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더 큰 반발과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이라도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 보다 열려있는 정부의 기조 변화를 강조했다.
‘기관별총량심사’에 대해 김 실장은 “기관별로 일정량을 제한하고, 초과시 삭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 지표라는 기준으로 접근하되 일부 초과되거나 미달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의료기관에서 유동성있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기관별 총액할당과는 무관하며 기존 청구건별 심사를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해 급여기준을 일부 벗어나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정부분 의료인의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취지임을 강조했다.
특정 증상에 대한 검사, 처치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적정빈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 심사, 조정 제외하고, 진료경향성을 분석하여 의학적 적정성에서 많이 벗어나는 경우에 보다 세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차후 신포괄수가제도를 의원급에도 적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술과 입원환자를 위주로 하는 것이며, 제도의 특성상 그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의료기술 유인요소가 떨어져 원활한 도입ㆍ적용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결정절차와 기간을 대폭 줄이게 되는 효과와 함께 경직되어 있는 진입장벽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이며, 비용측면과 함께 실제 치료효과, 국민의 요구도 등을 반영해 효율적인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김 실장은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그간 상처받았던 의료인에게 희망이 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의료계의 오해 해소와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요청하고, 적정수가와 적정부담에 대한 국민인식과 정책기조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지난 경험으로 볼 때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가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서도 비급여 통제라는 한층 강화된 정책으로 또 다시 의료기관을 규제할 것이라는 회원들의 부정적 정서가 형성되어 있다”는 상황을 전했다.
“정부 정책이 회원들의 우려처럼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의협과 복지부는 현행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에 치우쳐있는 의료체계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의사의 행위에 중점을 두어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가치기반 중심의 작동기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