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문재인케어에 의문과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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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문재인케어에 의문과 우려 제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8.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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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질 저하와 의료기관 폐업으로 국민건강 악영향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주최 국회 토론서 문제 지적

“정부는 적정수가 보전을 전제로 제도 추진을 언급하지만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요해왔던 많은 사례를 경험해 왔던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번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이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8월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부위원장<사진>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에 이같이 밝혔다.

의료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요해왔던 그간의 많은 사례에 비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오히려 병원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의료 질을 저하시켜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비급여 통제 등을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지만 의료 공급자 입장에선 여전히 많은 의문과 우려가 있다는 게 병원계의 입장이다.

서진수 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은 “그동안 의료기관들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 수가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비급여 수익 등으로 근근이 운영해 오고 있는 사실”이라며 “비정상적인 건강보험 수가의 정상화와 적정 수가가 담보되지 않는 비급여의 급여전환은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가의 정상화와 적정 수가가 담보되는 비급여의 급여전환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의료기술 발전이 가능한 정책지원과 안정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가장 핵심 사항인 재원 확보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정부차원의 국고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의 활용, 국고 지원 확대, 보험료율 인상 등 을 통해 정부가 언급한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 보험부위원장은 “보험료율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속적인 3%대 보험료율 인상에 국민의 동의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위기 시 수가 인하 등을 통해 의료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요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국고지원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 보험부위원장은 “정책 조정 및 수가 결정 과정에 의료공급자의 현실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케어의 실현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사협회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목적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재정추계를 다시 설정하고 원가보전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선행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보장성 강화와 재난적의료 방지에 대한 정책 취지에는 100% 찬성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단순히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로 인한 소비자의 자율권과 평등권 보장 문제도 언급했다.

조 이사는 “급여화로 의료이용이 많아지면 서비스의 질 저하는 당연해져 의료 소비자의 자율권과 평등권 보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의료계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가 의료행위 가격을 통제하고 행위가 늘어나면 행위를 통제하고 지불 방식까지 통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그나마 의료전달체계가 조금이라도 유지된 것이 가격 장벽 때문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영세 중소병원들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추진 계획이 적절한지 다시 재정추계를 점검하고 의료 서비스 감소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설명과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병원계와 의료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재인케어가 재정 부족, 의료 질 저하 등을 동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적정수가 보전을 위해 비급여의 급여 전환 시 파악 가능한 원가수준에 근접하게 수가를 설정하고 수입 감소는 저평가된 급여 상대가치 점수 조정으로 균형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의료 기관의 일방적인 양보와 손실만을 강요하는 정책 되지는 않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 조달과 관련해서도 의료계의 과소추계 우려를 일축했다.

정통령 과장은 “현재 63%대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20조원의 건보 누적적립금 활용, 국고지원, 보험료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충당 할 것”이라며 “정부의 추계는 2015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로 집계됐고 중기 보장성강화 대책과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빈도 증가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보험료 역시 매년 1% 인상할 경우 약 3조원, 2% 인상은 약 17조원, 3% 인상은 약 26조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지출 관리가 동반된다면 재정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쏠림 현상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충실히 수행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통해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유도하는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적합한 자원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와 회송 활성화, 진료정보 공유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현행 급여기준 등으로 제한을 받았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환자 진료에 있어 의료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취지”라며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적정 빈도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심사하고 조정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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