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8월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에 따른 재정전망과 소요 재정 및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했지만 세부 산출 내역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복지부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보장성 강화대책 소요 재정 및 산출 근거 자료를 통해 예비선별급여 신설에 11조원, 3대 비급여 해소 7조8천억원, 소득수준별 상한액(재난적 의료비 지원) 3조원, 취약계층 부담완화 7조3천억원, 신포괄 등 수가체계 1조2천억원 등 총 30조6천억원 상당의 소요재정 산출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큰 틀에서의 규모만 보고했을 뿐 세부적인 산출 내역은 공개가 어렵다며 끝내 밝히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재정추계에 사용한 수가 수준 등이 공개될 경우 대책별로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수가 적정성 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야기 및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비급여 가격의 내역이 공개되고 실행에 시차가 발생할 경우 시장 가격 왜곡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표명적인 이유다.

또한 수가 수준 등이 사전에 공개될 경우 의료기관이 급여화될 수가보다 가격을 높게 인상해, 수가가 인상되는 항목에 대한 시술 횟수 증가 등 평균 비급여 가격을 높이는 현실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복지부는 “개별 항목별 수가 결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과 법령 개정 절차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세부 내역이 필요한 시점에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