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합리적인 선에서 비급여 급여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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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합리적인 선에서 비급여 급여화 할 것”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8.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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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쏠림현상 지적…중소·전문병원 위축 우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도 문제
문재인 케어로 인한 비급여 폐지가 의료의 질 저하 및 의료기관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8월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급여를 없애면 의료의 질이 상당히 저하되고 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렵다는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일정부분 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은 정부가 살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필수 의료인지 아니면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특히 박 장관은 “비급여 의료비를 급여화하는 데 있어 반값으로 깎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선에서 공급자가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비급여를 급여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대로만 된다면 대형병원 쏠림을 불가피 할 것이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만성질환은 동네병원에 맡기고 대형병원에는 중증질환, 입원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한 의료양극화 심화를 우려했다.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안도 나왔어야 한다. 이 문제는 정말 오래된 것이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해결되기 어려운 비급여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면서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방향성은 과거 정부들도 같았다. 오히려 현실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시장논리가 존재해야 발전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비급여 폐지로 의료발전이 저하가 될 위험이 높다”면서 전문병원과 중소병원 위축 문제를 개진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누리게 될 민간보험의 반사이익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민간보험사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얻은 반사이익이 1조5천억원으로 그 기간 동안 보장성 강화를 위한 누적 소요액이 11조9천억원이었다. 반면 이번 정부에서는 30조원이 소요된다. 민간보험 반사이익이 굉장히 클 것이다. 실손 보험의 반사이익 산출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러한 의견에 박 장관은 “민간보험과 공보험간의 협의체 준비가 아직 안됐다. 궁긍적인 목적은 건강보험 하나로다. 민간보험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면 공보험으로 흡수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박 장관은 원격의료와 관련된 예산이 잘못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제대혈 불법사용과 관련해선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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