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8월16일 ‘(가칭)급여화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8월12일 전국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혜택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저수가정책에 의한 의료계 현실 등을 감안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에 비대위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 

위원은 단체별 1∼2명씩 추천을 받아 약 16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비대위는 △건강보험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 해결 △비급여 급여전환에 따른 향후 의료계 대응 △적정수가 및 자율진료권 확보 △대국민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의협은 9월2일(토) 오후 5시 보험위원회·대한개원의협의회·학회·각과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연석회를 갖고 추가대응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반모임 등을 통해 수렴된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비대위와 함께 논의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추무진 회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밝히고,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현장의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조언과 의견을 제시했다.

정책과제로 △개인 부담 감소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가 가져올 총 의료비 상승 △상승할 의료비의 재원마련과 그 재원마련의 국민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설명 △전면 급여전환으로 인한 국민의 선택권 축소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화으로 인한 항목 자체의 질 하향과 경쟁력 감소 등을 지적했다.

이어 8월9일 발표한 의협 입장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먼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효율성과 재정부담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영향이 큰 비급여 부분을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실현 방법이라고 했다.

급여기준은 의학적·전문적인 면에서 합리적이어야 하고, 합리적 기준은 투명하게 전 국민에게 공개해 확대된 보장을 충분히 알고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 △급여화 항목의 적정 지불 △의료전달체계 확립 선행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에 따른 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 발전 저해 방지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현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 등을 주장했다.

추 회장은 “국민이 실손의료보험료로 납부했던 재원의 일부분을 이제는 건강보험으로 좀 더 납부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부 차원의 노력도 병행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의약분업 사태를 통해 겪었던 비상식적인 의료수가 조정과 같은 의료계의 일방적 희생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 투입과 국민들의 적정부담으로 의료계와 상생하는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