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유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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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유지 우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8.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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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속 가능성 및 신(新)의료기술 등 의료발전 저해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재정지속 가능성과 함께 신의료기술 등 의료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8월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한 박인숙 의원<사진>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자체는 잘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기대감 걱정반으로 단순 계산으로도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정 계상을 할 때 알려지지 않은 게 많다. 어느 해는 넣고 가장 마음에 드는 숫자만 넣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지, 재정 지속이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곳 마다 발표를 하는데 이것은 수 백억원, 수 천억원이 넘게 든다면서 재정이 걱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보편적 복지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을 다 주겠다는 것은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

박 의원은 “대상을 정교하게 세워야 한다. 이렇게 무차별 적으로 하면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정부가 의료계를 불법자로 만들고 신 의료기술 적용도 어려워 의료 발전을 가로 막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박 의원은 “의료계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하고 최고의 진료를 하려고 하지만 정부에서 불법자로 만든다. 예를 들어 관상동맥에 사용하는 스텐트를 아이에게 사용하면 불법이 된다”면서 “새로운 치료를 할 수도 없고 신의료 신기술도 적용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료수출 등도 어려원 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재정추계가 낙관적으로 된 부분도 있고 정부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도 충분히 주지 않은 점도 있어 정부 지원도 늘리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제 책임감을 가지고 비효율적인 자원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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