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문제 지적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인력 수급이 문제라며 올해 연말까지 종합적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당초 2016년까지 400개 병원에 시행하고 2017년 1천개 병원, 2018년 전체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2016년 300개소 확보에 그쳤고 올해 1천여 병원까지 확대는 이미 어렵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오늘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병상으로 확대해 간병수요가 있는 환자에게 충분히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 소관 병원들도 제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민간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번 복지부 계획을 보면 10만병상을 확보하고 간호인력수급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계획이 변경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최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위한 병원에 제공하는 병동 시설개선비를 왜 민간병원과 공공병원간의 차이를 두냐면서 민간 및 공공병원 모두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당초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확대되지 못한 가장 큰 요인으로 간호인력 수급문제를 꼽았다.
박 장관은 “수도권과 민간병원 중심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나마 있는 간호인력도 수도권으로 몰린다. 조만간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 회장님도 만나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실제 간호사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분들이 다시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 등 올해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등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 공무원으로 간호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 도입이 어려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