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질 평가기준 전면 시정 등 건의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이송)는 8월10일 성명서를 통해 적체현안을 적시하고 우선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8월9일 정부의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무분별한 확대를 우려하며, ‘준간호사제’ 등 간호인력 확보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간호인력의 수급난은 갈수록 가속화 되며, 간호인력이 교육, 배출되는 기간 동안에도 중소병원은 간호인력난으로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
간호와 간병의 전문인력을 따로 구분지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현재 1년간 교육이수한 간호조무사를 추가교육을 통해 ‘준간호사’로 활동하게끔해 부족한 간호인력을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준간호사 인력을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도록 제도화해 지역의 간호인력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보건의료인력의 공급 확충을 통해 국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의료기관 질관리 지표도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구성돼 있다며 전면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예를 들어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및 인력, 임상실험센터 설치여부 등은 중소병원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다 지표의 항목을 반복적으로 적용하게 해 다양한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가산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는 지적이다.
암 질환 등 의료소비자 선택에 따른 불합리한 지표 선정으로 의료 질평가의 목적과 무관한 내용으로 인해 중소병원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다.
이에 규모 및 시설이 유사한 종합병원 내에서 상대평가를 하게 해 중소병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립과 심층진료비 보상계획을 전체 의료계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급은 입원 및 수술에 대한 2차 의료기관의 진료행태에 대해 금지하도록 하며, 수술 및 입원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은 병상수와 관계없이 병원으로 총칭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3차 의료기관은 예외적인 외래경로(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를 통해 1차 진료르 수행하는 구조를 제한해 종별 목적에 맞는 연구중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의원간 의료수가의 역전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요양기관 유형간 환산지수 인상 격차 누적으로 병원이 의원보다 낮은 수가를 적용받는 수가 역전 현상이 발생해 건강보험 지불보상시스템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이에 공단 재정위원회 기능을 공단 이사장의 자문기구로 재정립하고 각 종별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맞는 수가계약 체계를 진행하도록 수가계약 단체의 법인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계(부실) 의료법인 퇴출 및 의료법인 합병을 통한 정상화에도 노력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경우도 일부 중증질환에만 집중하지 말고 차상위계층 환자들에게 고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용방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송 회장은 “열악한 중소병원의 경영상태를 건전화할 수 있도록 적체 현안에 대한 요구를 했다”며 “불평등한 지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