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 유토피아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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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 유토피아적 발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8.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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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전면 급여화 의료계 현실 무시…행정편의적 발상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돼…‘적정수가’ 구체적인 대책도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과 관련해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 갑,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사진)이 유토피아적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 갑,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8월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가계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된 수습 불가능한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을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가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단편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실현 가능성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내 의료계의 현실은 무시한 채 ‘국가의 역할’이라는 대의제로 모든 것을 포장해 버렸다”며 가장 대표적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예로 들었다.

물론 그 역시 비급여로 인해 가계의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고, 의료계는 수익을 창출해왔다는 점에서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방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 이유로 그는 비급여 항목의 숫자 전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급여화를 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전제했다.

박 의원은 “현재 급여화 추진 대상인 항목은 보건당국이 코드화 등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비급여항목이라는 한정된 범위”라면서 “이는 급여화 돼야 할 비급여 항목이 어느 정도 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 알고 있는 비급여 항목이 전부인 냥 하는 것으로 재정 추계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발표된 정부 정책이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없이 단순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될 경우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증환자를 포함한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게 되면 정부가 투입하겠다고 하는 재정은 대부분 대형병원으로 가게 돼,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간(실손)보험’의 현실도 무시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민간보험사의 지출이 줄어들게 돼 반사이익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이익이 늘어났다”며 “정부의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연계’ 수준에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부합하는 것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 ‘통합’ 정도의 수준이 돼야한다면서 민간보험은 부수적 역할을 하거나 민간보험시장의 철회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에 ‘적정 수가’ 대책은 없는 것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적정부담, 적정수가’라는 애매모호한 공약을 한 바 있다”면서 “오늘은 적정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와 동반되는 적정수가에 대해서는 ‘보장하겠다’는 말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그동안의 경험에서 온 ‘수가 후려치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인 납품업체에 ‘단가 후려치기’하듯이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를 상대로 수가 후려치기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급여화 시 항상 가격이 반토막 났고, 물가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는 수가인상률’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공포로 받아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보건당국인 복지부 자체에서도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전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해 실현가능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비급여 항목은 앞서 언급한 듯이 환자의 상태의 따라 달라지고 치료의 부위, 범위 등 세부적 요인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실현가능성과 재정을 고려할 때 전면 급여화라는 극단적 조치보다는 비급여의 행위와 가격 분석 및 정보 고지 등 표준화 작업 이후 우선순위를 두고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재정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물론 △실현적 본인부담상한제 100만원 실현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화(20%→5%) 등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추가 소요되는 재정이 5년간 30조 6천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한 가운데 보험료 인상도 10년간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하고, 건강보험 누적흑자와 국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하면서 별도의 재원대책 방안은 없는 것 같다”며 “이는 비효율적 낭비 지출을 줄여 별도의 추가 재원 마련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가 생각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재정조달 계획은 건보재정을 파탄 나게 할 것”이라며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 대책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책의 직접적 당사자인 의료계와 과거와 다른 어떠한 행보를 보였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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