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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정책, 의료계와 함께 개선방안 찾아야
의협, "국민행복을 위해 기본에 충실한 건강보험제도 필요"
2017년 08월 09일 (수) 17:32:55 윤종원 기자 yjw@kh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8월9일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려는 노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정책은 기존 대책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틀과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대대적인 개혁인 만큼 국민의 기대가 크겠지만, 급격한 변화에는 부작용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오랜 기간 지속된 3低(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패러다임은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 인력의 과노동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은 자신의 질환을 의사에게 묻고 싶어도 충분히 물어보기 어려웠고 의사는 시간에 쫓겨 충분한 교육상담을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의료인은 3低 문제를 탈피하고자 비급여 영역으로 탈출했고 병원에서 의료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 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정부의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특정 환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나, 화상, 중증 외상, 희귀난치성질환에 들지 않은 선천성 질환자 등은 여전히 도움의 손길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상급의료기관 쏠림현상은 더 가중돼 동네의원은 설 곳을 잃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무리한 급여확대나 신포괄수가제의 성급한 도입은 또 다른 진료왜곡과 의료발전의 기전 자체를 붕괴시키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이중적 부담으로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는 중요 사안임을 감안해 국민과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시행에 앞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 △적절한 보상 기전 및 합리적인 급여 기준 마련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확고한 의료전달체계 대책 마련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으로 인한 우리나라 의료 발전 저해 요소 차단 △현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 등 기본원칙의 수립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에서 강한 의지로 건강보험 분야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의 저부담-저급여-저수가 문제 해결 △의료전달체계 개선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전제 △적정수가 보장 등의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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