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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서남대 폐교는 필수 불가결의 절차”
재학생 학습권 보장 및 호남지역 의과대학으로 흡수 주장
의과대학 무분별한 신설 반대, 기존 의대 교육 질 향상해야
2017년 08월 07일 (월) 11:10:10 오민호 기자 omh@kha.or.kr

8월2일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학교에서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정상화계획서를 불수용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남의대가 폐교를 맞게 됐다.

이와 관련해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서울 송파갑)은 8월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남대학교 폐교는 필수불가결의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인숙 의원
박 의원은 “서남의대는 우리나라 41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유일하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받지 않았고 설립자의 각종 비리와 변칙적 학사운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대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의학교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양질의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책임감이 결여된 서남대학교의 폐교는 필수 불가결의 절차”라고 강조했다.

또한 폐교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서남의대 폐교 문제를 의대 신설로 풀어나가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의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로 학생들에게는 큰 피해가 돌아가지 않고 적절한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의료인 양성 차원에서 서남의대 정원은 같은 호남지역의 의과대학으로 흡수되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의과대학의 무분별한 신설을 통한 서남의대 폐교 문제를 해결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서남의대 폐교 문제를 의대 신설로 풀어나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의과대학의 무분별한 신설이 아니라 기존 의대의 교육의 질 향상을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서남대 폐교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와 지난 20여년간 부실한 서남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교육부에 대해서도 따끔한 충고를 잊지 않았다.

박 의원은 “전 이사장의 횡령액 333억원을 조속히 국고 환수하고 교직원의 체불임금 지급과 부채정리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제대도 관리감독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교육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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