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할 밑그림이 공개됐다.
18일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은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개편으로 압축 요약된다.
보장성강화의 척도인 건강보험보장률은 2015년을 기준으로 63.4%에서 2022년까지 70%로 6.6%p 끌어 올리고 동네의원인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입원환자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 향후 5년동안 보건의료 정책방향의 핵심으로 보인다.
이밖에 2022년까지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종합병원 확충, 응급의료전용헬기 도입,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을 통해 2015년 현재 30.5%인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2021년까지 2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기본적인 골격은 여느 정권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대선과정에서 치매국가 책임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건강보험료 서민층 부담완화 등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게 눈에 띄는 정도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중에서 세부 시행계획이 제시된 것은 아직 없으나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우선 향후 5년동안 보장률을 높여야 하겠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방법론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보장률을 높이는데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재정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료 단계적 급여화,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등으로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결국 의료공급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된다.
의료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도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관리, 대형병원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로 나눈 것도 지금껏 의료전달체계 개편과정에서 나온 기본적인 밑그림에 불과하다. 의료체계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이 제시돼 있지만, 중소병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2022년까지 의료취약지에 300 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방안으로 재활병원 확대를 제시한 것이 고작이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서 보장률을 끌어 올리는게 과연 가능할런지 의문이다. 의료공급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선심행정이나 의료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체계 개편을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지 깊게 생각해 봐야할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