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7월21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앞서 7월19일자로 발표된 문재인정부의 100대 과제와 관련해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표현을 ‘계획’이라고는 했지만 어디를 보아도 제대로 된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승희 의원은 또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개편안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복수차관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 지적하면서 “복수차관제도를 신속히 도입해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대책 등 국가적 난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승희 의원은 2013년 기준 91조원인 한국의 국민 의료비는 GDP의 6.9%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9%보다 낮지만 고령화 증가 속도만큼 의료비 증가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빨라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수차관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박능후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많이 아쉽다”며 “아무리 문제가 많은 장관 후보자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 지금의 인사청문회제도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박능후 장관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활용했다. 박 장관은 당시의 관행이라고 답변했지만 국민이 납득할 리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 장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이용해 서울대 박사과정과 미국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를 토대로 경기대 교수로 임명됐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 건축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고 논문표절,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미납 등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있었다”며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장관 임명과 동시에 경기대 교수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승희 의원은 최근 서울 양천갑 지역구 협의회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서는 “보통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맡는 것은 대체로 임기 말 직전 1년 이내인데 저는 예외인 것 같다”며 “마침 바른정당이 창당하면서, 20년 넘게 저와 세 자녀의 삶의 터전이 되어준 양천갑이 사고지구당이 되면서 지역협의회장 도전을 마음먹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공직만 맡아 온 입장에서 정치도 낯선데 지역구까지 맡는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지금은 설렘이 더 크다”며 “주중에도 3~4번, 주말에는 늘 지역주민과 함께 하면서 한 분 한 분 새로운 주민을 만날 때마다 용기를 얻고, 응원을 받을 때 조금씩 자신감이 붙는다”는 소감을 밝혔다.김승의 의원은 “양천갑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의 텃밭이었으나 이번 20대 국회는 예외였다”며 “주민 한 분 한 분을 만나 보수의 진정성을 알리고 반드시 마음을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최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공후견인육성법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이 가운데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7월29일 환자안전법 시행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대상 질병을 현재의 중증질환 등 특정질병에서 모든 질병으로 확대하고, 사업 대상도 저소득층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