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발전 제1차 심포지엄 개최
국립중앙의료원(NMC·원장 안명옥) 신축이전본부는 7월20일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9층 대강당에서 ‘공공의료의 새 지평을 열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공의료발전을 위한 제1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정책에 맞춘 향후 공공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 실현에 필요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기능과 새로운 실천방안 등이 논의됐다.
임준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공공의료체계의 구축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이라는 발제에서 △지방의료원의 3차 병원 기능 △국가외상센터, 감염병 센터 등 특수질환 분야의 4차병원 기능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정책기능을 국립중앙의료원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임준 교수는 지방의료원의 3차 병원 기능은 지방의료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연계해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문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수한 의료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확보가 필요하고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간 의료전달체계를 보완하고 경쟁하는 단일한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외상센터, 감염병센터, 희귀질환센터와 같이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병원의 수익이 되지 않아 민간병원에서 하기 어려운 특수 진료 분야의 4차 병원 기능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한 중증외상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기능 수행을 비롯해 감염병 자료 수집 및 정책수립·지원, 통계 및 정보관리, 교육 및 훈련 사업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희귀질환 역시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희귀질환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연계한 희귀질환관리체계 구축 지원에도 NMC가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임준 교수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정책 기능에 중점을 뒀다. NMC가 보건복지부의 정책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준 교수는 “공공의료 비전과 목표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안정행정부 등이 설립한 다양한 공공병원을 지원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타 부처와의 협력관계 형성 및 조정 기능 수행을 위해 NMC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 적극적인 인력 확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그는 “국가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공공의료 및 의료의 질향상 지원을 위한 연구를 통해 의료의 질향상을 지원해야 한다”며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 국가중앙기관들 간 협력체계 구축과 같은 공공부분의 협력체계 강화에도 NMC가 그 역할 주도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질병통제를 위한 역학적 감시체계 구축 △해외 재난 의료지원체계 구축 △공공의료 관련 연구 수행 △통일을 대비한 보건의료 분야 연구 수행 등을 기본적으로 국립중앙병원에 요구되는 주요 정책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종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터장이 ‘미래의 주역이 될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방안’을 통해 공공의료인력과 관련된 중요 논점을 소개하고 대안점을 제시했다.
이종구 센터장은 “우리나라 실저에 맞는 제도 개발이 필요하고 정책은 자원의 우선 순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그동안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Pipeline 개발 필요성과 장학의사제도 부활, 전문의과대학건립, 지역인재선발제도 등을 모두 적용하고 단기정책과 장기정책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손일룡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NMC와 지방의료원의 의료질 향상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손 과장은 “아쉽게도 우리 의료체계는 민간 위주로 발전하면서 대형 사립병원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병원에 가면 병이 낫는다는 신뢰를 심어준 것이다. 해외환자도 빅5로 가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지방의료원도 병이 낫게 해야 한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협의체를 구상중이며 공공의료 재원을 확충해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냈다.
손 과장은 “지방의료원과 국공립의료기관의 효율적 협력방안 구축이 앞으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공립병원 운영 난제를 발굴하고 보급해서 우수한 의료 질 확보를 돕고 큰 틀에서 경쟁체계가 아닌 협력체계를 가져가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손 과장은 “공공보건의료협의체 등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역할이 수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을 공공의료재원을 확충해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이날 개최된 공공보건의료발전 제1차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달 한번 이상 총 5번의 공공보건의료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