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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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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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제시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선택진료 폐지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인력 확충을 병행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의 3대 비급여 부담 경감이 정책이 지속된다. 또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및 신포괄수가 확대 등의 추진으로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19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재인정부의 향후 5년간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정립하기 위해 설립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마련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목표 아래 총 5개의 전략과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문재인정부는 우선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사업 확대로 계층·지역별 격차 완화와 건강수명 연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5년 기준 63.4%에서 2022년까지 70%를 달성하고 건강수명도 2022년까지 73세에서 75세로 늘리는 한편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도 15%에서 20%로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으로 취약지 의료수준을 제고하며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의료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와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21년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25% 수준으로 약 5% 줄이고, 국민의료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밖에 20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을 추진하고 2018년부터는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등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키로 했다.

한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국민 참여 △정부-민간 협치 △여당-정부 공동 책임 원칙 하에 세부과제별 이행계획까지 제시한 실행형 국정계획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받침대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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