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 지급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수백원대에서 지난해 2천258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국정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등을 통해서도 진료비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나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본 예산에 반영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 지급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진료비 예산을 과소 추계해 편성하고 지연지급이 발생한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땜질식 처방을 되풀이 해오고 있다.

공적부조 차원에서 기초수급대상자 등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의료급여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의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 수급원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재정적 어려움을 전가시키고 사회적 약자인 의료급여 환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태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미지급된 의료급여 비용의 조속한 지급과 함께 국고 확충을 통한 적정 예산 확보 등 근원적 제도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최근 정부가 의료급여 미지급 예산 등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새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은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가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이라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의료급여 미지급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