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 노사가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노사정대타협을 추진한다.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7월5일 오전 10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4차 노사 정책협의에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은 △환자안전 제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양극화와 건강불평등 해소 △지역의료의 균형 발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필수요소로 규정하고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노사 양측은 우선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신규일자리 창출, 부족 인력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장시간노동 근절과 실제 노동시간 단축 실현을 위해 올해 임금인상과 연동한 교섭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올해 보건의료분야 노사교섭을 일자리교섭으로 만들겠다는 것.
또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인력 양성·수급·교육훈련·관리·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법·제도 개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에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정부 정책제안서’를 공동으로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책제안서에는 △보호자없는 병원을 목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인력 수급난 해결 등 전면 시행 로드맵을 마련할 것 △의료법상 간호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3등급 미만 의료기관이 3등급 이상으로 등급 상향하기 위해 간호등급제를 개선할 것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극심한 보건의료인력 수급난 해결을 위해 인력수가를 조정하고 인력-수가 연동제도를 개발할 것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인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상시적인 결원인력을 정원으로 책정하는 모성정원제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 △인력부족과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 양산을 초래한 공공의료기관 총정원제를 폐지할 것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인력정책 추진을 위해 의료기관 관리부처 통합일원화를 추진할 것 등 정책·제도개선 사항이 담겨있다.
아울러 △조속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과 인력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수가 활용·조정 △고용보험기금·보건의료예산·일자리 예산과 추경 예산 등을 활용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것 등 법적·재정적 조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노사 양측의 합의에 따라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논의도 급격히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보건의료노조와 병원사용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가하는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TF회의’가 가동 중에 있고 7월20일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도 예정된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7월말에는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선언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의료분야 노사 양측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저성장 고실업, 저출산 고령화, 극심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의 성공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