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상생 발전시키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활성화 강조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6월30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35차 종합학술대회 내 ‘의료전달체계 개편방향’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정립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메르스 같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체계 개편과 감염정책 수립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협의체 개편안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의료기관의 진료비 하향조정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비용 중심의 규제적 통제적 방식 중심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단기적 행적편의적 규제이며 의료기관의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병원 존립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했다.
환자선택권 통제는 그 자체로도 불합리할 뿐 아니라 환자 불만 가중 및 추가 의료비 부담을 상승시켜 건보재정 악화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정 위원장은 “지역사회의 실질적 일차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중소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의원에 편중된 일차의료 육성 정책은 병원에계 반사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병의원을 함께 육성 발전시키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토과제 중 하나인 한계 상황에 처한 의료법인에 대한 합병 허용은 지역사회의 중단없는 의료제공 및 안정적 고용 창출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진료 및 교육·연구 강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손실보전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급속한 기능 전환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무리한 연구중심 기능전환보자는 연구중심병원 활성화 및 신규 연구인력 배출 제도화 등 2트랙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협의체가 메르스 사태의 원인인 의료전달체계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관련단체의 정책 건의를 종합 논의하는 자리로 변질돼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환자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의료현실을 무시한 채 이상적 원칙이나 이론을 근거로 한 개펴은 추가 건보재정 지출과 의료기관 몰락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의원 상생이 가능한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장기적 수가모형 개발 등 수용성,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림의대 가정의학과 조정진 교수도 일차의료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해 언급했다.
최초접촉, 포괄성, 조정기능, 관게의 지속성이 일차의료의 핵심이며 다양한 건강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조 교수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향에 대해 △일차의료 활성화 수가 재정 정책 △일차의료 지원 조직 △수준높은 일차의료 인력 양성 △일차의료 재정 독립 △장기적인 일차의료 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의원은 외래중심, 병원은 입원중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연구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가 개편돼야 한다”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따른 성과평가를 도입해, 재정적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기관 및 병상 신설을 억제하고 의료기관 기능상의 질적 요건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신규개설 금지와 병원간 인수 합병에 대해 공공적 M&A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의료기관 선택이 자유인 상황에서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등의 차등으로 환자의 의료이용 변화를 유도한다”며 “의료기관에는 기능에 맞는 역할 유인을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지역단위 수평적 의료연계 체계를 유인하고 장기적으로 수직적 의료연계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외국에서도 일차의료 전문의 제도 개선과 가정의사제도 시범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한다.
김 연구위원은 중장기 방안으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방안을 모색하고 병상 관련 정책, 일차의료 인력 양성 정책 등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이해당사자들이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정책부터 시행해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의료전달체계 방안으로 △의료기관 기능별 역할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 △의뢰-회송 및 기관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동네의원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공급체계 기반 정비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