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 비용의 상한선을 무리하게 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6월말 행정 예고되고, 9월 21일 고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과 관련해 열약한 의료 환경에 대한 현실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심평원은 290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30개 항목의 최저값·최고값 및 최빈값․중앙값을 공개 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의사회는 ‘여러 기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최빈값을 금액 기준으로 하면 중앙값으로 수수료를 발급해온 의료기관들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심평원의 발표사항과 관련해 발급 빈도가 가장 높은 일반진단서의 발급비용이 현실적으로 책정돼야 하며, 심평원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의료기관이 수가 지나치게 적어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진단서 등 발급 비용의 상한선을 무리하게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필요한 규제일 수 있다. 의료기관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등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한 현실에서 작금의 수수료 상한선 논란으로 자칫 현장 의료진들의 사기만 꺾이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앞으로 행정 예고 될 제증명 수수료 기준이 현실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