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조속한 임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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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조속한 임명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6.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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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 차질없는 추진 위해 필수적
환자투병복지권리지원센터 설립 및 완치환자 사회 복귀 도와야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6월24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돼 온 상당수의 보건의료정책이 중단됐고 정책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보건의료 공약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속한 임명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의료비의 전면 건강보험 급여화,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등의 대선공약은 환자의 생명과 질병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으로써 추진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법의 안정적 시행과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개혁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적으로 챙겨야할 중요한 아젠다라고 했다.

최근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되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신약이 출시되었는데도 복용하지 못해 사망하고 있는 저소득층 말기 암환자들의 신약 접근권을 높이는 획기적인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에는 장애인, 여성, 청소년, 노인 등에게 특화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복지관, 센터 등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투병정보제공서비스, 사회복지지원서비스, 정서적지지서비스, 사회복귀지원서비스, 권익증진지원서비스 등 환자에게 특화된 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은 없다고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투병, 복지, 정서적 지지, 사회복귀, 권리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환자투병복지권리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대선공약인 국가치매책임제 추진과 어린이재활병원 확대도 약속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1순위 대선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암 등 중증질환에서 완치된 환자들의 사회복귀 차원의 일자리 창출도 포함시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과 권익을 보장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아무나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현장과 환자들의 투병현실을 잘 이해하고,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환자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출 뿐만 아니라 추진의지 또한 명확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통의 인물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과 권익을 책임지고, 환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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