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들 최선 다하도록 뒷바라지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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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들 최선 다하도록 뒷바라지할 터”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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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심평원장 “국민건강증진 위해 평가내역 공개와 심사기준 재검토 등 최선” 밝혀
▲ 김승택 심평원장
“심사평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진료비 심사 조정 사유나 각종 평가의 세부 내역을 좀 더 많이 공개하고,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검토하는 등 의료인과의 사이에 쌓인 여러 오해를 이해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임기 동안 의료계의 불신을 해소하고 의료인들로부터 심사평가업무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심평원장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의료인들과 심사평가원 모두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인 만큼 심평원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인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심평원은 2014년 규제개혁 대토론회 및 의약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해 전체 급여기준을 제로베이스에 두고 급여기준의 수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급여기준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총 검토대상 509항목 중 2016년까지 371항목(72.9%)을 검토 완료했으며, 2017년까지 나머지 138항목을 검토 완료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김승택 원장은 이와 함께 현지조사 대상 선정단계에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사 실행단계에서 ‘서면조사제도’ 도입, ‘자료요구 간소화’ 및 ‘사전공개’ 시행, 사후관리 단계에서 ‘처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을 통해 현지조사의 투명성·공정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강화했지만 바뀐 제도가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사평가원도 현지조사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더욱 세밀하고 꼼꼼히 살필 것이며, 이러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심사평가원이 규제기관이 아닌 의료계와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택 원장은 이와 함께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준이 마련되면 심사평가원도 보다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그간 심사평가원은 이미 연구계약직 중 일부를 정년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향후 정규직 전환에 있어 정부정책에 맞춰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급여기준 일제정비 주요 검토예정 사례로 24시간혈압측정검사와 하기도증기흡입치료는 급여대상 질환 범위 확대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기계적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카테터, 스텐트)는 인정개수 확대여부, 건 및 인대성형술은 수가 산정기준 확대여부(건·인대 개수에 따른 수가 가산)를 각각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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