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성과와 도전과제 및 글로벌 리더의 길 모색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저명 보건의료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WHO, OECD, World Bank Group, 국제기구 및 각국 건강보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한편 각국의 건강보험 정책현안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기념사에서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직장인 대상 의료보험으로 출발한 이후 12년만인 1989년 전국민을 포괄하는 제도로 성장했으며 40주년을 맞이한 현재, 명실상부한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다보험자체계에서 단일보험자 관리체계로 조직과 재정의 통합, 심사업무의 분리, 의약분업 실시, 재정위기의 극복과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등과 같은 굵직한 사안들을 해결하며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 왔다는 것이다.
권 차관은 “이런 과정에서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와 정부 등 각 주체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만 얽매이지 않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 해결책을 모색한 것은 건강보험의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이어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보다 형평성 있게 개선하고, 건강보험의 보장과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 있던 비급여 중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모든 의료를 급여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안전망 구축과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권 차관은 “보편적 건강보장의 세계 표준모델로서 글로벌 건강보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개인의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인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제도가 급변하는 고령화·저출산 시대에도 잘 작동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도전과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아무쪼록 이 국제심포지엄이 국제적으로 저명하신 전문가 분들의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성찰의 기회로 될 수 있으며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 및 각국 건강보장기관과의 지식공유를 통해 향후 국제사회가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나아가야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사에서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부 위원장이 “40주년에 즈음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성과 및 도전과제를 중심으로 한 미래 해결과제와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 글로벌 이슈를 조망하고 UHC 달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국제협력 방안 등을 찾아보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라 생각되며, 도출된 시사점에 대해서도 입법활동 지원 등 국회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신영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장도 “한국의 건강보험 성공 사례는 지역 내 많은 국가들간에 부러움의 대상이며 많은 국가들이 한국 건강보험 발전 경험을 배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은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과 Sir David Nicholson 영국 임페리얼컬리지런던 교수가 맡았다.공동세션인 세션1은 ‘한국 건강보험제도 성과 및 도전 과제’, 세션 2-1과 2-2는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의 길’과 ‘한국의 심사평가 발전과정과 미래지향점’이라는 주제로 건보공단·심사평가원의 병행 세션으로 운영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통으로 진행하는 1세션에서는 정형선 연세대 교수의 진행으로 지난 40년 동안의 건강보험제도를 평가하고 미래 도전 과제를 논의했으며, 국내외 전문가의 발표와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김동섭 조선일보 선임기자, 박하정 가천대 교수, 장수목 건보공단 급여보장 본부장, 강희정 심평원 수가개발실장의 토론이 진행됐다.OECD의 보건국장인 Francesca Colombo는 ‘OECD에서 본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미래 과제’라는 발표에서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본인부담금과 기대수명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와 의료비의 낭비적인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환자 중심에서 의료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주문했다.
또한, Colombo 국장은 2000년도 초반 수행한 한국 보건시스템 분석에 근거하여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WHO의 보건재정전문가인 Joseph Kutzin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한 과제’라는 발표에서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 지속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했다.어떤 나라도 정부 보조금(subsidization)과 강제(compulsion) 없이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이룰 수 없고 중·저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공식부분의 노동 인구가 적어 간접세에 의존해야 하는 반면 한국과 같은 고소득국가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적 재원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DB(아시아개발은행)의 권순만 보건부문 수석 자문역은 ‘보장성 강화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본인부담률은 의료비의 약 35%로 입원서비스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률인 20%보다 높은 현실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비효율적인 비급여 서비스 축소, △급여 보장 확대와 재정적 보호 개선, △급여 보장을 위한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제도화 세 가지를 제시했다.
건보공단의 병행세션에서는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의 길’라는 주제로 KDI 정책대학원 이계우 교수의 진행으로 국내외 UHC 분야 국제협력 전문가의 발표가 있었다.
손주영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사무관, Joint Learning Network 의장인 Rozita Hussein, 세계은행 보건전문가인 Patrick Osewe, 인도네시아 건강보험공단 이사인 Bayu Wahyudi의 토론이 진행됐다.이화여대 국제대학원의 김은미 교수는 ‘SDGs 달성을 위한 UHC’라는 주제발표에서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지속개발가능목표에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의 변천을 설명했다.
한국은 SDGs 분야에 전체 공적원조지원(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금액의 72%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산업화(목표9), 빈곤퇴치(목표1), 공중보건(목표3), 교육(목표4), 식수와 위생(목표6)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특별히 건강은 빈곤 퇴치, 교육,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경험을 중점 국제협력 분야로 선정하는 것과 한국 정부와 공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했다.독일 GIZ의 사회보호 국장인 Jean-Olivier Schmidt는 ‘독일의 UHC 분야 개발 협력 정책’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연대주의, 법적의무 커버리지, 보험료에 기반한 시스템, 보조원칙에 근거함을 소개했다.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를 개발도상국의 건강보험분야에서 기술적, 정책적 지원 경험과 성과를 발표하는데, 독일 GIZ이 인도 생체인식 스마트 카드를 발급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고 네팔에서는 지원 대상 시군구 지역에서 보건 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개선사업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며, GIZ의 국제적 경험을 통해 한국 정부와 건보공단에게 사회보험제도 운영 국가로서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강명옥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장은 ‘협력대상국의 UHC 달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 및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그동안 공단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하여 추진한 건강보험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발표했다.
강명옥 실장은 이번 포럼에서 공단이 수행하는 건강보험제도 컨설팅 사업은 협력대상국의 스스로 지속가능한 보건분야 인프라 토대를 마련해 주는 중요한 사업임을 설명하고, 공단은 건강보험 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를 총괄하는 전문적 사업역량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심평원의 병행세션에서는 ‘한국의 심사평가 발전과정과 미래 지향점’이라는 주제로 가천대 노연홍 부총장이 진행했다.
순천향대 민인순 교수는 ‘국민의료비 심사평가 40년의 성과와 미래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요양급여 심사평가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기여한 핵심 성과와 앞으로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심사평가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심평원에서 추진 중인 국제협력 사업 모델과 전 세계 UHC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향후 과제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 발표자였던 Sir David Nicholson 영국 임페리얼컬리지런던 교수가 다시 한 번 연단에 올라와 세션 발표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