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에 특별법 제정 당론 확정 요구…일자리 1호 법안 주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일자리 창출 1호 법안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6월2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및 부대행사를 갖고 최근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건의료분과 설치를 약속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1호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각 정당에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초래하는 부실진료·편법진료가 횡행하는 현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력수급난 때문에 환자만족도와 국민호응도가 높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계획에 차질이 빚어져서도 안 되고, 인력쏠림현상이 벌어져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건강불평등이 확대되는 현실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보건의료인력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공급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교육하는 등 모든 활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야말로 의료발전을 위한 진정한 의료선진화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에 여야가 이해득실과 정치적 계산에 연연하지 말고 초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특별법 당론 채택 등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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