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노·사·정 대타협 본격 시동
보건복지부가 현재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산업 사용자단체협의회와 보건의료노조로 구성된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이 6월14일 서울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국가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초청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추진 사항을 이같이 밝히고 인력의 질적 측면과 경력 단절 문제 해결 등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날 공식석상에서 의료현장 근무가 가능한 유휴 간호사수를 3만5천명 수준이라고 최초로 언급해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고민을 짐작케 했다.
특히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비롯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문제의 시발점이 적정수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권 차관은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의료기관들에게 적정한 수가를 주고 있는지부터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노사는 물론 국민들과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부분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등을 활용하는 것도 논의 중 하나라고 했다.
또 그는 “복지부에 신고한 간호사 면허자 수는 36만명으로 이중 18만명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등 다른 분야까지 합치면 전체 간호사 중 70%가 활동 중”이라며 “나머지 10만명중 3만5천명이 유휴간호사로 재취업이 가능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인력 배출을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도 협의를 해야 한다”며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일을 하고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유연한 근무와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야간전담간호사와 관련된 충분한 수가 인상과 현행 간호등급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간호사 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전망을 통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만큼 공급할 뜻도 내비쳤다.
◇노사정 대타협 공감…그러나 적정인력 확보가 우선
이날 사측 대표로 참석한 병원장들은 노사정 대타협에 공감은 하면서도 부족한 간호사 인력 확보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먼저 사측 정책제안자로 나선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명지병원 이사장)은 재원 문제, 인력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통해 노사정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을 제안했다.
이왕준 정책부위원장은 “거시적 관점에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풍부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과 R&D 투자를 기반으로 하여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 및 신규 직종 창출이 필요하다”면서 “과도한 규제와 인프라 구축 및R&D 투자 부족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간호인력 및 서비스 격차의 안정화를 위한 해결방안 및 합의점 도출이 어렵고 간호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종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며 “개선방안으로 노사정대타협과 중장기적 계획, 단기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 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 국가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합의와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임영진 경희대학교 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은 “실업률과 연동된 일자리 창출과 의료계는 다르다”며 “국민건강 서비스와 양질의 의료를 위한 적정인력을 봐야 한다. 일자리 창출 보다는 적정인력을 확보하는데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호 지방의료원연합회장도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 여러 안들이 나와있지만 문제는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다”며 “1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이 11조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간호사만 보더라도 2020년에 11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병원에서 일자리는 준비돼 있으니 자원들만 배출해 주면 될 것 같다”며 인력 배출 문제를 거론했다.
정일용 원진녹색병원장도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정 원장은 “지난 6개월 동안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했더니 병상수는 16병상 늘었난데 반해 인력은 60명 정도가 늘었다”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일자리를 늘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만큼 일자리위원회에서 바라봐야 할 측면이 있지만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반면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김현정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장 “다른 분야와 달리 보건의료분야만은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각 직능·집단간 타협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노사가 뜻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사가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병원장은 “정부가 정책을 그냥 던지지 말아 달라. 현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피를 흘린다”며 정부의 배려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노조측에서 제안한 국가일자리위원회에 보건의료산업 일자리를 논의할 수 있는 분과를 만들어 달라 제안에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분과 설치를 약속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분과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성공모델을 창출해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협약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산별노조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