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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인선 늦어지며 업무 공백 장기화
내부 정책회의 꾸준히 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의사결정 사실상 불가능
2017년 06월 15일 (목) 06:00:50 최관식 기자 cks@kha.or.kr
문재인 정부 출범 1개월이 넘었지만 첫 보건복지부장관 후보 지명이 미뤄지면서 보건복지부의 업무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새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대선공약을 토대로 내부 정책회의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헛심만 쓰고 있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민원인들도 보건복지부가 ‘복지부동’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6월14일 정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6월13일까지 1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고, 경제부총리 등 일부는 임명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2개 부처 장관 후보자는 여전히 지명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안팎에서는 이번 주중 장관 후보자가 지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아직도 장관 인선은 안개 속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공약에 맞춰 이행계획을 짜기 위해 내부가 부산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관련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신임 장관이 빨리 부임해야 공약에 맞춰 구체적인 플랜이 마련될 수 있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업무협의는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겉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계속 사업 외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한 상황”이라며 “장관후보자 지명 지연으로 업무공백이 길어져 정부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처지에서 속만 탄다”고 토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이 장기간 미뤄지면서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에 대한 소문 역시 장마철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다 새로운 인물들이 속속 후보군에 합류하면서 장관 후보자의 윤곽은 더욱 흐려져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 한 관계자는 “김용익 대세론, 여성할당, 정치인 배제, 의외의 인물 등 말만 무성하다. 현 시점에서는 발표를 기다리는 게 혼란을 줄이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보건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업무공백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려면 장관 후보자 지명이 보다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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