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상기도감염에서 호흡기전체 항생제 처방, 병원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광범위 항생제 사용 관리 지표, 소아 사용 관리 지표 등을 추가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6월1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항생제 적정사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39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지애 건강보험심사평가연구소 약제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은 ‘외래 약제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상병별 항생제 처방 관리에서 환자별 항생제 처방관리로 지표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동의하고 수용하는 항생제의 적정한 사용에 대한 진료지침을 개발하겠다고 했다.“2006년 약제적정성평가결과 공개는 항생제 처방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가감지급사업의 결과 공개는 의원의 과다한 처방을 좀 더 경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 공개는 공개 대상 기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이해당사자들간의 동의와 수용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급성기병원 가감지급 사업은 기관별 가감률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소개했다.
현행의 가감지급사업이 항생제 처방 감소를 위한 의원의 처방행태 변화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가감지급사업의 미흡한 실효성은 예견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항생제처방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자발적 동기부여를 침해한다는 사업에 대한 의원의 반감이 있다.
항생제 적정 처방에 대한 진료지침과 같은 의료계의 전반적인 컨센서스 부재, 가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가감을 수령하는 기관 수 미미하기 때문이다.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감소 효과도 미미했다.
현 가감지급사업 지속시, 항생제 처방률은 2019년 평균 38%로 예측되므로 현저한 감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차례의 사업 시행동안 총22기관이 감산됐다. 10기관이 2회 이상의 감산됐으며 이중 4기관은 4차례 연속 감산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가감지급사업의 모형은 보다 많은 의료제공자가 참여하고 반응하도록 절대평가(슬라이딩스케일), 사전 목표치 제시, 충분한 인센티브 크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가감지급방식에 찬성하지 않았고, 선호하는 지급방식으로는 비금전적인 인센티브가 49.2%로 가장 많았다. 선호하는 평가방식으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혼합방식을 선호했다. 70% 이상의 의원이 가감지급 사업 개선시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항생제 적정성평가와 관련해 주제발표를 한 이연화 평가2부장은 “2018년부터 급성하기도감염 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올해부터는 호흡기 상병비중 모니터링 및 결과를 제공하고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처방률 지속 증가로 인해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 평가를 추가한다고 했다.
또한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위한 의료소비자 이해를 도모하고 의료제공자의 처방형태 개선을 유도한다.내년부터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 정보 연구 평가 연계 활용도 계획하고 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항생제 적정 사용하는데 이견은 없다”며 “항생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의료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 보험이사는 사회적 캠페인을 벌이고 대국민 홍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문화를 바꾸는 캠페인을 통해 당장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대한감염학회 학술이사는 “항생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중소병원에도 공급해 내성억제를 위한 적정사용을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가감지급사업은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라 한계점이 상존한다며 적정사용 행위 자체에 대한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내성균과 관련해 각국의 정상이 모여 마련한 액션 플랜에 의하면 항생제 관리료가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현재 하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은병욱 대한소아감염학회 이사는 의료진에 대한 항생제 적정사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