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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가 역전현상 바로 잡아야 한다
2017년 06월 05일 (월) 08:06:57 병원신문 webmaster@khanews.com

올해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끝났다. 1.7% 인상이라는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기록하며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2008년 시작된 유형별 수가협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병원계였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건강보험공단 재정소위원회에서 재정소요분, 즉 밴딩을 정한 후 유형별로 재정을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료비 증가율이 높을수록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구조라 진료비 증가폭이 큰 병원계로서는 다른 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돌이켜보면 유형별 수가협상 방식은 10년전 시작할 당시부터 의료공급자들에게 철저하게 불리한 태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유형별 수가협상에 앞서 수가인상에 따른 총 재정소요분을 결정하는 협상부터 한 후 유형별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했다.

이런 방식이 여의치 못하다면 최소한 밴딩을 결정하는 공단 재정소위원회에 의료공급자 대표를 포함해야 했어야 했다.

말로는 ‘협상’이라고 해 놓고 수가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밴딩을 정하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의료공급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올 수가협상에서 지난해 수준 정도의 밴딩을 결정해 주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진 수가협상 방식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든 유형이 고민해 봐야할 것이다.

아무리 진료비증가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경영수지 상황이 좋지 않은 유형에 우선적으로 배려한다고는 하나, 의원이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수가가 높은 ‘수가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수가협상에 앞서 밴딩을 먼저 결정하는 협상을 한 후 유형별로 조정해 나가는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병원계는 지금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의료인력난과 인건비·물가상승에 메르스 여파로 인한 시설투자비 증가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있다. 이러한 상황은 수가 현실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의료를 더 이상 규제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차세대에 우리나라를 견인하는 핵심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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