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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의료법인 퇴출 위한 인수·합병 법제화 시급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영호 회장 및 감사 연임
2017년도 정책토론회 및 제13회 정기총회 개최
2017년 06월 01일 (목) 19:19:13 오민호 기자 omh@kha.or.kr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민의료비 절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부실 의료법인 퇴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는 6월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2017년도 정책 토론회 및 제1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영호 한국의료·재단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상당수 많은 의료법인들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으로 어떻게 든 합리적인 방식으로 부실 의료법인들이 퇴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급구조가 합리적으로 변경되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부실 의료법인 인수·합병에 따른 병원경영정상화 또는 퇴출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철준 대전웰니스병원장은 부실 의료법인의 퇴출 및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료의 민영화·영리화에 대한 객관적인 논의와 함께 한국형 의료제도의 공공성, 효율성 등의 장점을 유지·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철준 병원장은 “부실 의료법인 퇴출 규정을 의료기관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특혜, 이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범법자를 만들지 말아 달라는 것”이라며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너무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의료법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합리적인 대안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의료 민영화라는 틀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제도가 의료의 영리화, 민영화의 문제가 아니다”고 세간의 우려를 경계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도 현재의 과잉 공급된 병상수를 통제하고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원을 병원계가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부실 의료법인 퇴출과 합병이 긍정적인 정책제안중 하나로 꼽았다.

김윤 교수는 “지금 시기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병원들이 정상적인 성장 경로로 진입해야 할 시기”라면서 “병원계가 새정부에 부합하는 정책 제안과 함께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원을 어떻게 가져올 수 것인가를 고민하고 전략을 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해도 정부와 건강보험을 적대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이번 기회를 잘 살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고려가 요구된다”고 했다.

반면 의료법인의 자산 유동화방식, 자본 조달방식 등 실질적인 제도와 더불어 일본에서 들여온 의료법인 제도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제안됐다.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는 “입법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동종의료법인 간, 이종의료법인간 합병도 지금까지 있어왔다. 단지 영리병원은 아니라는 선언적 의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합병이 된다고 경영 정상화와 퇴출이 될지 의문이다. 경영 정상화가 되려면 돈이 들어와야 한다”며 “세법적인 부분을 비롯해 의료법인의 부동산 보유 의무화, 자산유동화 방식, 자본조달 방식,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등 실질적인 부분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경영 상황이 좋은 병원들간의 인수합병도 필요하고 정부가 의료법인을 인수해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면서 “일본의 의료법인제도를 우리가 도입한 만큼 우리에 맞는 제도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입법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 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왔지만 입법이 되지 못했다”며 “사회적 여건과 합의,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지난 2007년과 2010년 정부안으로 2014년에는 이명수 의원 안으로 총 3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영리화 문제로 확대돼 입법이 되지 못했다”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의료 생태계를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도 활발히 논의 돼야 할 문제”라며 “정부에서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정영호 현 회장이 연임돼 앞으로 3년간 한국의료·재단연합회를 이끌게 됐으며, 감사 역시 대구효성병원 박경동 이사장과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재 선출됐다.

또한 의료재단연합회는 이날 총회를 끝으로 대한중소병원협회와 사무국이 합쳐지게 돼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수정을 거쳐 추후 보고 및 인준을 받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을 비롯해 같은당 박정 의원, 유동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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