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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7% 수가인상, 전 유형 타결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의협 3.1 치과 2.7 한의 2.9 약국 2.9
총 소요재정 8천234억원, 인상률 2.28%로 지난해보다 0.09% 감소
2017년 06월 01일 (목) 05:32:19 윤종원 기자 yjw@kha.or.kr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지난해에 이어 전유형에서 체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서 1.7%의 수가인상률에 합의했다.

병원협회는 협상 막판 홍정용 회장이 협상장을 방문해 회원병원의 어려움을 마지막으로 호소하며 8차 협상까지 진행했다.

박용주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체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협상과정 속에서 상호 신뢰하에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했지만 병원계의 어려운 실정을 이해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 

유형별 수가인상률은 의원 3.1%, 치과 2.7%, 한의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 2.8%로 각각 결정됐다. 모든 단체에 부대조건은 없다.

내년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1만5천310원, 재진 1만950원이 되며, 병원은 초진 1만5천350원, 재진 1만1천130원으로 조정된다.

평균 수가인상률은 2.28%로 0.09% 줄었으며, 총 소요재정은 8천23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장미승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6월1일 오전 5시 수가협상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흑자로 공급자들의 높은 기대감과 가입자의 재정 악화 우려 사이에서 협상시간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올해 건강보험 40주년 해인만큼 전유형 타결을 위해 가입자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배려했다”며 “향후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파트너로써 상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6월1일 오전 8시 열리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의결될 예정이다.

병원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은 5월10일 성상철 공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후 5월16일부터 6월1일 새벽까지 협상을 진행했다.

병원협회는 이번 협상에서 진료량은 늘었지만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병원의 수익은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점과 메르스 이후 쏟아지는 규제 등으로 감염관리 시설기준 개선과 인력확충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비용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적정 수가 인상률을 주문했다. 

또한 새 정부의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주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환자안전과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2016년도에 2015년 대비 병원에서만 5만5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 전체적으로 15.3%의 인력이 늘었으며, 그 중 간호인력만 2만1천500여명이 신규채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제시하며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새 정부의 공약인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변태섭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체결 후 “평균 인상률이 0.0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치를 지켜냈다”며 “지난해보다 추가재정분이 100억원 늘었고 다른 유형중에서 1등을 했다는데 의미를 두겠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급여비 증가는 대부분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공을 인정해 달라고 했지만 "더 이상 움직일 수치가 아니라 생각해 2.7%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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