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진 교수, 공공병원 기능조정 협력관계 구축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은 5월30일 오후2시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연구홀에서 ‘제1차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해결 △어린이 입원 진료비 절감과 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및 의료양극화 해소 △의료영리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 등 공공의료 관련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이번 심포지엄은 주요 공약 중 △공공병원 거버넌스와 일자리 △어린이 의료의 질 향상 △재난의료 제공체계 △환경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거버넌스와 일자리’를 주제로 발표한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교수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병원의 기능조정과 협력체계 구축, 평가, 통합예산 확보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권 교수는 “먼저 기능 조정을 하고 조직은 나중에 논의하자”며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사례를 예로 들었다.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복지분야 외에도 교육, 고용, 경제, 경영, 재정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권 교수는 거번넌스 구축시 고려할 점으로 △명확한 정책 목표(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9개 소관부터의 동의와 협력(권위, 책무성, 합의) △각 공공병원 소속 구성원들의 동의와 자발성(참여, 투명성) 등을 제시했다.공공병원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연계협력, 취약계층 지원, 설명의 확대 등 역량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창출이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기관 부담이 늘어날 경우 적자확대 우려로 정책수용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권 교수는 “원내 서비스 중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강도 약화를 위해 병원근로자 추가근무시간 제한 법제화, 주말 등은 퇴직 후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중증질환 어린이를 위한 의료질 향상과 관리체계 개선’을 주제로 발표한 조태준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장은 어린이 중증질환 의료 네트워크 구축과 어린이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주장했다.국내 중증희귀난치질환 어린이는 약4만7천여명, 복합중증환자는 약 6천여명으로 추정되며,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 및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조 병원장은 “세부 정공별 의사 확보가 어려워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의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의료기관 간의 의뢰·회송 네트워크 및 그에 따른 보상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중증질환 어린이 진료(투약, 검사, 처치)의 질관 및 보상체계가 미흡해 어린이병원은 만성적자로 질관리 인력 및 운영비 확보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국가차원의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어린이에 새로운 약제 및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토를 위한 임상시험이 필요하다.어린이병원에서의 급성기 치료 후 연계할 의료기관 또는 가정의료 지원이 없어 장기재원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의료진과 가족의 소진이 심화되는 문제도 있다.
생후 4개월에 근위축성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A양은 만 1세 미만이라 가정간호를 제공받을 수 없고 활동보조인 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없어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24시간 간호간병을 수행했다.A양이 생후 23개월 경 엄마가 잠시 조는 사이 인공호흡기가 분리됐으나 만성적 수면부족에 시달리던 엄마가 인공호흡기 분리 알람을 듣지 못했고, 저산소증증로 사망했다.
이 사례는 현재 우리나라 중증질환 어린이 가정의 단면을 보여준다.이에 조 병원장은 지역어린이의료지원센터→권역어린이병원→국립중증어린이의료센터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및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역어린이병원은 현행 8개 어린이병원(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강력한 육성책을 수행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의료 질 향상센터를 설치해 진단 및 치료 관련 최신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적용해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국립중증어린이의료센터는 수도권에 500병상 규모로 설립하고, 연구소와 정책 기능도 포함한다. 우수한 의료진 확보를 위해 대학병원에 경영을 위탁, 복수 의과대학에서 우수 의료진 겸직을 허용하는 안이다.
재원은 별도의 건강보험 지불체계를 마련하고, 연구비와 중앙어린이병원 지원센터는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조 병원장은 “국립중증어린이의료센터가 구축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공공성 확보 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의료 제공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신상도 서울의대 교수는 국가재난병원 설치를 제안했다.전국 3개 권역에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평소에는 급성기 응급병원으로 활용하다 재난발생시 국가 단위 재난의료에 대한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재난공급비축물자의 관리운영 주체가 되며 재난전문인력 교육 훈련기관과 재난의학연구센터 기능도 함께 한다.지속가능한 재정기전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중증환자 이송수가를 도입하고, 전문의 출동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 교수는 “국가재난병원은 재난발생시 공급물자 제공과 현장단계 의료지원으로 재난의료의 최종 치료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의료공공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김경남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교수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공중보건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및 청구자료를 이용해 전국적 환경성질환을 모니터링하고 환경성질환 치료, 예후 추적, 건강검진 연계 등 통합적 관리를 주문했다. 질환 중심의 생의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유전채, 오믹스 자료를 이용해 인과성 강화 방법론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를 위해 환경 위기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미세먼지 관련 한국인유전체 역학조사사업 확대, 생애주기에 따른 노출체 코호트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환경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평가 없이는 질병요인 식별과 질병예측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정밀의료 코호트 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