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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병원協·사립대학교의료원協 합동세미나 개최
김성덕 회장 및 부회장 등 이사진 재선임…신임이사 선출
보건의료정책 관련 공동 입장 표명
2017년 05월 30일 (화) 20:41:56 오민호 기자 omh@kha.or.kr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는 5월26일부터 27일까지 제주 테디밸리리조트에서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회장 임영진)와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정책 관련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손명세 연세의대 교수(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서비스 구매관리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 강연과 김성녀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중앙대 명예교수)의 ‘우리소리의 여행’을 주제로 한 교양강좌로 진행됐다.

세미나에 이어 진행된 제2-12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는 토의사항인 임원 선임 건과 관련해 김성덕 現 회장(중앙대의료원장)이 협회를 이끌 회장으로 재선출 됐으며 이상도 수석부회장(서울아산병원장)을 비롯한 부회장단과 이사진이 재선임 됐다.

또한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신임이사로 채석래 동국대일산병원장, 김기택 강동경희대병원장, 유경하 이화여대병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한편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보건의료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 수가정책과 제도개선 △의료입법의 자율성과 전문성 제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기관수 확대 △비급여 수가 표준화 등과 관련해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공동 입장을 표명 했다.

<공동 입장문 전문>

1. 보건의료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 수가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한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의무기준 강화는 물론 전공의 특별법 시행, 환자안전법령 제정 등에 따른 과도한 비용부담과 전담인력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병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정 수가와 정책지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2. 의료 관련 입법은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규제 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분야의 입법은 의료의 재량을 보호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진적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의료현장에서 이에 관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불가피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의료현장에서 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정책개선책이 함께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3.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기관수 확대가 필요하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초과 달성해도 탈락하는 현재의 상급종합병원 지정방식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화시켜 합리적 기준을 충족하고 적정 질을 유지한 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요구한다.

4. 비급여 수가 가격공개보다 표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비급여 발생 근본 원인은 저부담-저수가-저급여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제대로 된 비급여 개념과 분류 정립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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