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을 사지로 내모는 터무니없는 수가협상이 계속 진행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이송)는 5월30일 성명서를 통해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경영 고사 직전에 몰린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적정수가 인상을 촉구했다.

최근들어 중소병원의 수익률은 –2.2%로 역대 최악의 적자경영 상태이며, 10%에 이르는 높은 병원 폐업률로 인내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중병협은 “지난 10여년간 인건비 상승과 물가 인상률이 고려되지 않은 수가인상과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중소병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병원이 무너지면 의료체계가 붕괴돼 국민건강이 위협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일차의료 살리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2014년부터 의원과 병원의 수가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병원계의 경영수지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7년 병원급 86.8원, 의원급 90.9원으로 매년 간극이 벌어져 종별가산을 포함해도 같은 행위에 있어 종합병원보다 의원의 진료비가 더 높다. 예로 의원급에서의 맹장수술비가 병원급보다 높다는 얘기다.

이같은 추세라면 2020년에는 의원급이 상급종합병원도 추월할 수 있다.

시설과 인력, 장비가 의원급보다 더 많이 투입되고 규제도 많은 병원이 오히려 수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병원의 지난해 총진료비 증가율은 5.9%로 의원급 6.9%보다 낮았고, 전유형에서도 한방 4.1%를 제외하고 최저치다. 기관수 증가율도 1.2%에 그쳐 중소병원의 경영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고용형태는 정규직 비율이 89.5% 수준으로 다른 업종의 정규직 비중이 67.2%을 감안하면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있다.

중병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충분한 재정이 투입된다면 병원이야말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평균 임금인상률이 5.5%이지만 그 절반도 안되는 수가인상률에 머물러 있다. 

인건비 상승, 의료기관인증평가, 시설기준개선 등 비용 증가요인이 급증하고 있지만, 의료질평가지원금, 응급실 관련 지원 등의 정부 지원책은 중소병원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또한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인한 간호인력난으로 인한 병상 수 축소는 병원경영의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에 중병협은 “타 산업보다 월등히 높은 정규직 비율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병원이 국민건강을 위해 힘든 여건에서도 묵묵히 참고 기다린 것은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합리적인 수가인상으로 중소병원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