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모델 설명회 열어
“입원형 수가를 벤치마킹을 할 것이지만 모든 것을 수가에서 다 보상할 수는 없다. 단 우리가 생각하는 수가는 입원료 수준에 맞춰질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5월2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 모델 설명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허은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완화요양기준부 차장이 수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허은정 차장은 “입법취지에 맞는 호스피스 제도 정착을 위해 가정형도 만들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자문형 호스피스로 자문형은 기준도 없었다”면서 “전문인력 기준 마련도 중요하고 질 관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되도록 현장에 맞게 만들려고 하며 수가는 아직까지 협의중에 있다. 6월9일에 자문형 호스피스와 2차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을 모집할 것이다. 그 때 수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계속되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수가 관련 문의에 허 차장은 “입원형 수가를 벤치마킹을 할 것이고 자문형 호스피스 상담을 받다가 환자가 나가 버리는 경우처럼 여러 상황에 대해 수가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 그러나 모든 것을 수가에서 다 보상할 수는 없지만 입원료 수준에 맞추는 것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시행 초기에는 돌봄 계획을 짜고 환자상태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러한 점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명회에서는 수가뿐만 아니라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의 대상기준을 두고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대상의 기준이 말기 암환자에서 AIDS, COPD, 간경변증 등 비암성 말기 환자까지 대상 기준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암환자의 경우 그림이 그려지지만 과연 비암환자의 경우 환자들에 대한 케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한 더 많은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법이 정해진 시간에 쫓기는 것 같다. 자칫 잘못하면 옥동자가 아니라 괴물이 태어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교수는 “어떻게 하면 의료진과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의사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빨리 수가가 정해져야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혜진 신촌세브란스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임종중심의 시범사업이 될 것을 우려했다.
최 교수는 “미국과 같은 호스피스를 완화의료를 기대했지만 지금 시범사업은 비암성 질환이 들어오면서 사업이 임종 중심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의료전달체계와 맞지 않고 지역사회 호스피스 기관으로 전원 될 환자들도 많이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사자격 기준에 대해서도 기본 교육 60시간 및 16시간 추가교육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진료과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준을 통해 많은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DS가 말기진단 기준에 포함된 것도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진범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교수는 “HIV는 90년대 초반에는 치료제가 없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획기적인 치료제가 개발돼 이제는 만성질환처럼 생각될 수 있다. 과연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반문했다.
진 교수는 “최근에는 만성질환이 되었기 때문에 요양기관에 가야 하지만 비의학적 상황, 사회적 낙인으로 요양기관으로 갈수도 없다”며 차별화된 접근을 주문했다.
암환자 진료와 치료가 대다수인 3차 상급종합병원의 고충도 개진됐다.
양윤정 서울아산병원 호스피스코디네이터는 “환자들이 수술대기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을 만드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다”면서 “서울아산병원에 등록된 전체 암환자 중 3.8%만 호스피스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호스피스에 대해 동의하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 본인부담이 100%가 된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교육을 받을 경우 우리와 다른 경우도 있어 고민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호스피스 기관들의 대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 보호자들이 2～3개 병원에 대기를 걸어두는 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중앙차원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전까지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주무관은 “호스피스 대상을 암에서 비암성 임종기 과정에 있는 환자까지 포함했다”면서 “서비스 유형도 기존에는 입원형 유형에서 시작하고 있었지만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으로 명확히 했고 요양병원에서도 호스피스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고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서는 호스피스 제공기간 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제공체계를 확대해서 말기 환자들이 호스피스를 자유롭게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라면서 “하위법령 입법예고와 공청회도 끝낸 만큼 현실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일정대로 8월4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암환자들의 경우는 말기 암환자들과 달리 말기 진단을 받고도 생존기간이 길다는 점이 있고 치료를 병행하는 부분이 있어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하고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립암센터와 3개 비암학회 등이 참여해 여기까지 끌고 왔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참고 해 더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수가는 지금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더 체계가 잡히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점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적정인력 적정업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비암은 잘 해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이 모델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한 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토론회에 앞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모델 안내(국립암센터 장윤정) △말기암환자 자문형 호스피스 제공 체계(국립암센터 남은정) △일반병동에서의 임종돌봄 장애요인(전북대학교병원 권향숙) △호스피스 임종돌봄의 병동적용 효과(성바오로병원 조은경) △말기암환자 증상관리 및 호스피스 자문(울산대학교병원 고수진) 등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