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의료비 및 요양원비용3조원…1인당 평균 2천 8백만원
우리나라 노인들은 사망전 10년간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서 평균 20개월 정도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동안 사용된 의료비와 요양급여비는 보험금여와 개인부담금을 합쳐 1인당 평균 약 2천8백만원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월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6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도별 재원기간은 제주, 울산 순으로 높았고 충남 강원 순으로 낮았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과 요양원에 입소한 기간을 합산한 총 재원일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령노인 1인당 791일로 가장 많은 재원일수를 보였으며, 울산(690일)이 두 번째로 높았다. 반대로 충남(564일)과 강원(566일)로 가장 낮은 재원일수를 기록했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요양병원 및 요양원 재원·입소 일수가 3천일 이상인 사람은 1천464명으로 이들은 사망전 10년 대부분을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보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에게 10년간 들어간 의료비와 요양비용은 총 3조1천644억원으로 이중 건강보험에서 2조5천655억원이 부담됐고 노인 자부담은 5천989억원이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1인당 부담금의 최대 차이는 2.37배로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3천897만7460원으로 최대를 기록했고 제주가 1천643만1807원으로 최저를 나타냈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고령환자 1명당 평균 2천814만7329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요양병원에 2천619만4081원, 요양원은 195만3249원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1인당 부담금의 차이는 최대 2.37배로 부산 지역 1인당 부담금이 3천897만746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울산이 3천763만5123원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그러나 제주는 1천643만1087원, 강원은 1천647만1696원으로 낮았다.
이같은 결과에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되는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이 심한 사람 등이 입원대상으로 돌봄보다는 치료가 우선시 돼야 하지만 치료가 크게 필요 없어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더 적합한 노인들이 입원하는 사례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요양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은 수는 1천428개소로 요양시설의 22%를 차지했고 요양원은 5천187개소로 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비율은 부산이 197개소(62%)로 가장 높았으며 요양원이 121개소(3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울산이 요양병원이 46개소(51%), 요양원이 44개소(49%)로 요양병원 비율이 요양원보다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반면 충북과 제주는 각각 요양병원 비율이 14%, 13% 수준으로 요양원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병원의 허가병상수와 요양원의 정원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요양병원 허가병상수가 60%, 요양원 정원수가 40%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요양병원 병상수 비율이 99%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85%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반대로 경남은 요양병원 허가병상수의 비율이 11%로 가장 낮았고, 제주의 경우 21%로 두 번째로 낮았다.
김승희 의원은 이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애 평균 요양기관(요양병원·요양원) 재원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불필요한 재원기간을 줄이고,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