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보험의학회(이사장 양훈식)가 5월14일 중앙대병원 송봉홀에서 개최한 제16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한 이영구 학회 총무부회장(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장)은 ‘상대가치 개정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기본진료료 개편 △행위 유형별 상대가치점수 업데이트 △정책점수의 귀속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3차 상대가치점수 전면개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2차 상대가치점수는 현행 40개 관리진료과별 총점관리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5개 행위 유형별(수술, 처치, 기능, 검체, 영상)로 구분해 총점을 관리하고 3.5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기본진료료를 제외한 5개 유형에서 검체, 영상 검사에서 수술, 처치, 기능으로 5천억원의 재정이 이동하게 되고 수술, 처치, 기능에 3천억의 재정이 투입되며 3.5년간 4회에 걸쳐 25%씩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특히 2차 상대가치점수의 다른 특징은 환산지수(점수당단가)계약과 연계된다는 사실이다. 100% 도입 기준으로 연간 1천3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환산지수 계약과 연계하여 차감한다.
예를 들어 2017년과 2018년 상대가치점수에 투입되는 금액은 2019년에 차감하고 2019년과 2020년 투입되는 금액은 2021년 차감하는 방식이다.
또 2차 재정 도입기간 중 총 소요재정 1천500억원 규모로 행위 재분류 등이 추진되며 수가 인하에 따른 질저하 방지 및 검사실 질 향상을 위해 질 평가 결과를 수가와 연계한다.
이영구 부회장은 “이와 같은 2차 상대가치점수가 시행되면 2019년과 2021년 환산지수 계약에서 1천300억원 규모가 차감 될 것으로 보여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기본 진료료 개선을 두고 의료현장의 요구가 꾸준히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9년과 2021년 수가협상이 진행되면 환산지수 인상률에서 차감 대상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현행 40개 관리진료과별에서 5개 행위유형별로 변화되는 만큼 추후 특정 행위의 점수를 조정할 경우 대상 행위의 점수 변동은 해당 유형에 있는 모든 행위(다양한 관리진료과의 행위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유형 내 관련 전문과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체, 영상에서 수술, 처치, 기능 유형으로 5천억원이라는 재정이 이동하는 만큼 현행보다 수가가 인하되는 검사를 주로 시행하는 임상현장에서 이의제기가 2020년까지 매년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검체, 영상 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가 시행되면 질 평가 기준과 이를 맞추기 위해 소요되는 투자비용 등에 대한 의료계의 민원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7월부터 일부 행위들의 재분류(안)이 고시되고, 약 1년 단위의 부분적인 분류체계 개정작업이 진행되면 약 1천500억원 규모의 재정이 예정돼 있지만 시급성을 전제로 한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조정과 합의를 중재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은 의료계가 향후 3차 상대가지첨수 전면개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진찰료 원가 보상률과 임상현장의 만족 재고를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과 함께 유형구분의 적절성을 검토를 비롯한 기본행위 분류의 정의 업데이트,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구성요소 업데이트 등 행위 유형별 상대가치점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2014년 8월 이후 선택진료비 급여전환과 함께 일부 행위들에 포함된 정책점수에 대한 검토와 함께 기피 지원과에 대한 정책점수의 탄력적 반영을 위한 제도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