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심포지엄
메르스 발생 2년을 맞아 열린 심포지엄에서 감염병 관리체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하는 중앙정부 개편안이 제시됐다.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는 5월24일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메르스 2년, 우리나라 감염병 관리체계 변화: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보건부의 독립과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강화를 제언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인력에서 보건의료인력은 2002년 전체 보건복지부 인력중에 173명으로 40.7%를 차지한 반면 2013년에는 인원은 231명으로 늘었지만 비율은 31%로 더 줄었다고 지적했다.
예산 역시 50조원이 넘는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에서 보건의료 관련 예산은 15조원 정도로 미미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인이나 보건의료 전문 공무원이 아닌 타 부처 관료나 정치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OECD 국가들의 61.8%인 21개 국가가 중앙부처에 보건부가 독립되어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질병관리본부에 차관급 본부장을 두고 있지만 실장이 없어 항상 낙하산 본부장이 올 수밖에 없다”며 “질병관리본부내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본부장이 될 수 있도록 실장 직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역할이 미미한 국립보건원을 독립시켜 미국 NHS 같은 조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김혜경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장의 ‘감염병 관련 법의 적용-현장의 소리’ 발제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함께 공중보건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했다.
김혜경 소장은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며 현장 지휘는 지방에서하고 이를 위한 조정과 지원은 중앙이 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생각과 지방에 대한 불신감을 버리는 발상의 전환, 중앙과 지방의 소통 채널 구축, 복지부와 보건소 직원 상호 파견 근무 및 복지부 사무관 시보의 일정 기간 보건소 근무 같은 중앙과 지방의 상호 이해를 위한 인사교류도 제시했다.
특히 김 소장은 “효율적인 감염병관리 및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비·대응을 위해 양질의 공중보건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소장은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 관련 교과과정 개편과 함께 예방의학 내 공중보건 세부 전공 개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활용 또는 별도의 공중보건연수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