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발표]간호인력 수급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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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발표]간호인력 수급 현황과 과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5.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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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현장에서 바라본 간호인력 문제-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
간호사의 주요 이직 사유는 타병원 근무를 위한 이직이 전체의 47.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결혼과 출산 등이 16.8%, 업무부적응이 11.5%, 교대근무가 9.4%, 진학과 유학이 4.7%, 타직종 전환이 3.1%로 나타난 바 있다.

항간에 알려진 사실과 달리 열악한 근무조건이 간호사의 이직에 미치는 영향은 20.9%에 그치고 있다.

간호사 인력 문제는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간호사 인력 공급과 연관된 정책으로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를 꼽을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체 확대할 경우 약 6만5천명의 추가 간호인력이 필요하며, 환자안전 및 전담인력 배치 기준에 따른 추가 간호인력도 2천600여 명에 이른다.

따라서 중장기적 간호인력 수급 체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 당국은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 소득상승에 따른 요구도 증가, 근로시간/인력당 환자수 등을 고려해 단계적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간호인력 증대방안도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 간호대학 증설 및 입학정원 확대는 물론이고 간호인력 양성의 다각화도 고려해야 한다. 즉, 일본의 준간호사 제도처럼 현재 1년인 간호조무사 교육기간을 2년으로 연장 후 지역간호사로 활용하는 등 단기교육을 통한 간호사 양성을 허용해야 한다.

간호/간병 전문인력을 따로 구분지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간호조무사에 대해 추가교육을 실시해 준간호사로 활동하게 한다면 지역의 간호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간호대 편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하며 교육을 위한 의료기관도 확대돼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간호사 부족 해소 방안으로 간호대학 정원 외 입학 인원을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활용해 지역간호사를 배출하고 남자간호사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복무기간만큼 의료소외지역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군복무를 하게 하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 검토해야 한다.

간호등급 산정기준을 허가병상에서 운영병상으로 변경한 정책의 대상을 지방소재 병원뿐만 아니라 전체 병원에 적용하고, 감산 대상인 7등급 폐지 또는 유예와 전체 등급도 3~4등급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또 지방 중소병원에 한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 산정인력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단기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밖에 미국의 경우처럼 지역별 의료인력 인건비를 수가에 반영하는 의료인력 수가 가산제도를 우선 중소병원에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다른 유형의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간호사의 여성 비율이 높은 만큼 출산 및 양육 부담에 대한 정부의 별도 지원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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