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인 변화에 따른 간호사 수요를 포함해 간호사인력 공급 및 수요분석을 통해 향후 간호사 인력의 수급전망을 추계한 결과 전반적인 간호사 수요는 생산성 시나리오에 따라 공급이 과잉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어느 시나리오를 선택할 것인가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즉, 간호사의 생산성을 현재보다 높게 채택하는지, 혹은 낮게 책정하는지는 보험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정책에 달려있는 것이다.

4가지의 수요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ARIMA모델 하에서 진료일수 시나리오와 생산성의 시나리오에 따라 수급불균형이 다소 다르지만, 2012년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생산성 시나리오3’ 하에서는 진료일수에 따라 2030년에는 5만8천376명~6만9천609명의 간호사 공급과잉이 전망된다. 그러나 법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2030년 15만8천554명~17만9천448명의 간호사 공급부족이 전망된다.

따라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노령화와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확대 등을 고려하면 간호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비활동 간호사 활용과 간호사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학정원 확대와 함께 간호사 업무량과 업무한계에 대한 설정이 시급하다. 또 간호사 임금수준 개선, 직장 내 육아시설 설치 확대 및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형태 변화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비활동 간호인력의 재취업뿐만 아니라 현재 활동 중인 간호사를 위한 간호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함은 물론 의료기관에서 조기 퇴직한 간호사들을 건강증진 분야나 노인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곧 향후 수요가 발생할 분야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을 통해 증가되는 보건의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