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발표]간호인력 수급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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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발표]간호인력 수급 현황과 과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5.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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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고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장
2017년 4월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민간 266개소 1만7천172병상, 공공 63개소 4천508병상 등 총 329개소 2만1천680병상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16년 9월부터 적용된 재활병동은 22개소 866병상이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40개소 2천251병상, 종합병원 156개소 1만2천63병상, 병원 133개소 7천366병상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6개소 4천729병상, 인천·경기 97개소 7천777병상, 부산·경남 48개소 3천112병상, 광주·전라 33개소 1천482병상, 대전·충청 33개소 1천819병상, 대구·경북 42개소 2천300병상, 제주·강원 10개소 461병상이다.

지정기관의 간호등급은 1등급 20개소, 2등급 86개소, 3등급 66개소, 4등급 33개소, 5등급 20개소, 6등급 32개소, 7등급 30개소, 미신고 14개소, 기타(일반병상 전체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운영) 28개소로 1·2등급이 총 106개소로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016년도 환자의 간병부담이 2천117억원 줄어들었고 환자 1인당 간호제공 시간이 1.7배 증가했다.

또 환자의 85%가 재이용을 희망했고, 간호인력의 근무시간이 20분 단축되는 등 직무만족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성과로는 낙상이 42.9% 감소하고 욕창 발생도 52.4% 줄어들었다.

간호사 채용 현황을 보면 2013년 237명, 2014년 206명, 2015년 734명, 2016년 1천869명, 2017년 3월까지 635명 등 총 3천681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됐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총 50억원의 시설개선비를 국고로 지원했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입원료 수가를 인상하고 환자 중증도와 진료특성을 반영한 인력배치 기준 및 수가를 신설했다.

또 간호인력 수급 지원을 위해 유휴간호사 취업교육센터 교육을 지원하고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가산책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 간호사 채용 및 처우개선을 위한 수가 가산과 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간병지원인력 추가 배치 및 가산도 포함했다.

다만 이 사업은 100병상당 임상간호사가 OECD 평균인 9.6명(일본 6.3명)에 현저히 못 미치는 2.5명에 불과해 사업 확대의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간호인력 수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수급 상황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확대 로드맵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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