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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된 김승희 의원 “무조건적인 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 안해”
건보료 인상 없는 여당의 적정부담-적정수가 공약 우려
2017년 05월 15일 (월) 06:00:38 오민호 기자 omh@kha.or.kr

“무조건적인 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되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당에서 야당 국회의원으로 변화가 생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이 5월12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부분에서는 여·야가 반대의 입장만을 내세워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의료의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 등 보건복지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정책 중심으로 반드시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

특히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기간 제시한 여러 가지 보건의료 공약중 의료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적정부담-적정수가 관련 공약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적정수가를 이루기 위해선 재원마련이 관건이다. 또한 적정수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들 사이의 합의도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건강보험 누적흑자와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는 했지만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018년부터 단기 적자로 전환되고 2023년에는 이마저도 소진될 예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적정수가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입장이 없어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지난 정권동안 자유한국당이 추진해온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만큼 지속된 반대 입장에서 일정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국민의 세금이 아닌 기업이 만들어낸다”며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 특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도입시 21만개의 일자치가 창출된다”면서 “현재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세웠지만 이제는 여야가 바뀐 만큼 두 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해 계류중인 재생의료법과 관련해선 국민의 안전이 관건으로 안전성이 확보와 유효성이 인정되면 임상실험 3상 이전에 제한된 범위의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음성적으로 시술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음성적 시술과정에서 환자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화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삶의 질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약업계가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제약산업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위원회가 없어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해당 부처가 관련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로 추진하는가가 관건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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