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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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5.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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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활성화, 보건부 분리 등 당부
대한의사협회는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정책들을 하루속히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어떤 조치가 시급한지 의료전문가들과 긴밀한 대화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국민 건강보험과 세계에 유례가 없는 뛰어난 의료 접근성의 이면에는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있다”며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진료와 최선의 진료에서 갈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는 의료를 경제와 영리적 관점에서 접근해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산업화, 보건의료규제기요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의료의 시장성을 더욱 높이는데 주력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사항들을 꾸준히 전달하면서 국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해줄 것을 요청해왔다”며, 미래정책기획단에서 마련한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25개 아젠다의 핵심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의원들을 살리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제도화해 지역주민의 질병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전달체계를 하루빨리 확립해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이뤄지게 하고, 보건부를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집단감염 및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시 집중적으로 대처해달고 건의했다. 

국민조제선택제를 실시해 국민 편의 보장과 재정절감을 실현하고, 건강보험 문제를 개선해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고질적인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같은 제안사항들을 문재인 대통령후보 캠프 및 더불어민주당측에서도 상당 부분 보건의료공약에 반영한 만큼, 그간 형성된 공감대가 부디 변함없이 견고히 유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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