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보건복지부도 덩달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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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보건복지부도 덩달아 분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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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대선공약 반영한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 및 공약 실행 방안 등 검토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 행정부처도 덩달아 바빠졌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날인 5월10일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보건의료 정책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는 등 새정부를 맞기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전문기자협의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한 결과 그 동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 입지가 바뀌면서 대선기간 동안 제시됐던 보건의료 공약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 방향의 궤도 수정에 골몰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의료인력과 일차의료, 공공의료, 건강보험, 보건산업 등 굵직굵직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실의 움직임이 가장 분주했다.

전문기자협의회가 대선기간 중인 4월24일 개최한 대선토론회에서 역대 어느 대선보다 구체적인 보건의료 분야 정책공약이 제시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집무실에는 하루 종일 국‧과장 및 정책 실무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각 부서별로 보고와 회의가 끊이지 않았다.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는 의료전달체계와 전공의 수련, 보건소 역할 재정립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국립보건의과대학 신설 등의 공약사항을 점검했다.

건강보험정책국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적정부담-적정수가’ 그리고 보장성 강화 등의 공약 실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산업 관련 부서에서는 그 동안 추진해왔던 정책 방향을 점검하면서 새정부 기조에 맞는 대안 모색에 골몰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정책국은 담뱃값과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 경과 등을 점검하고, 한의약정책 부서는 한의약 과학화를 위해 실시 중인 각종 시범사업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보건복지부가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기존의 정책 점검과 아울러 새로운 방향 모색에 돌입한 것은 새정부가 지향하는 보건의료 철학과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한편 조만간 새로 취임할 신임 장관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내에 신임 장관 후보자를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새정부 출범 준비에 착수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진행해 온 대통령 업무보고 수준에서 준비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만큼 보건의료정책도 크고 작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미뤄뒀던 과제들이 이제부터 본격 추진될 것”이라며 “물론 새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에 맞춰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이날 새정부의 내각 인선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업무 연관성이 높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장‧차관 인사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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