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이후 시설, 인력비용 상승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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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이후 시설, 인력비용 상승 보전해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5.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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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용 대한병원협회 회장 "적정수가 적정부담" 강조
비급여 문제 해결 위해서는 수가현실화 선결과제

“병원계는 메르스 이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로 인한 시설, 인력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적정부담과 적정급여에 초점을 맞춰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5월10일 가든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공단 이사장 및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회장은 “건강보험 40년 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제도를 만든 것은 모두가 협조해서 일구어낸 성과”라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정수가 기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비급여와 관련한 지적들도 수가의 현실화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회장은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수가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건강보험의 꾸준한 발전을 이룬 것은 역대 의약단체장들의 노고와 협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문재인 신임 대통령도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적정수가 등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는 부과체계 개선안 통과돼 내년 7월부터 발효돼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보험재정은 줄게 돼 보장성 확대, 적정수가 보전, 건보재정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성 이사장은 “이번 수가협상팀은 의약단체와의 말들을 경청하고 진정성을 담아 협상에 임하겠다”며 “올해에도 전유형 타결이 이뤄기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새 정부 첫날 첫 모임이 오늘 자리“며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운을 뗐다.

추 회장은 이번 대선기간동안 각 후보들이 의료와 관련해 내건 공약에는 저수가 개선에 관해 많은 얘기가 있었고, 적정수가 적정부담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공감대 형성이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 정부가 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만성질환이 늘어가는 변화의 시기에 의원급 역할이 중요하며 의료전달체계 확립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상승은 곧바로 병의원의 비용 상승과 직결되는 문제로 공단이 이번 협상을 통해 적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적정수가는 보건의료발전 뿐 아니라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증진에 직결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새 정부 들어 첫 협상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직선제로 당선된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그동안 진행된 수가협상은 가입자와 공급자간 갈등의 연속이었고 공급자 희생에 따라 계약이 이뤄져 왔다“며 ”이번 수가협상만큼은 적정수가 마련하는 합리적인 계약이 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치과분야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에 적극 협조한 결과 진료비 증가율이 타 직역보다 증가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돼 치과의료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단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필건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한의 의료기관 경영이 마이너스 상황“이라며 ”국민들에게 낮은 문턱으로 좀 더 다가가는 1차 의료가 되도록 경쟁력을 불어 넣어달라“고 말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지난 3년동안 가장 높은 수치의 인상률을 받았지만 약국의 진료비 점유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네의원, 동네약국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회장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살아야 국민 행복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직도 약계는 배 고프다“는 말로 마무리 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병원 간호사 인력난이 심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간호수가 인상은 필수“라고 말했다. 조산수가와 관련해서는 산전 산후관리도 수가에 포함해 줄 것과 조산원 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5월11일부터 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5월15일부터 5월31일 자정까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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