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7일 11시 국회 본관 2층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실에서 문재인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전혜숙 의원 주최로 열린 보건복지 직능대표자 정책 전달식에 참석한 병협 홍정용 회장은 △간호인력 공급 적정화 △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기관수 확대 △전공의 정부위탁 수련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날 정책전달식 및 병원계 직능 단체장 간담회에서 전혜숙 보건복지특보단장은 “병원계가 처한 어려움이 많은데 병원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현실을 무시한 보건의료정책으로 중소병원들은 아사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계의 헌신과 봉사를 언제까지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도산 직전에 있는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수렴해 병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과 함께 보건복지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역시 “치과의사 출신으로 26년간 치과의원을 직접 경영해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병원계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발표할 때 중소병원과 대형병원간의 상호 균형을 맞출 수 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병원협회와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상호 조율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병협 홍정용 회장은 병원협회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게 수가가 아니라 간호인력이라며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결해 달라고 했다.
홍 회장은 “지방병원회에 가보면 병원장들이 간호사가 없어 병원이 문을 닫게 생겼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 17만명 중 5만 명은 상급종합병원에 있고 나머지 병원에는 3만 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들의 총 병상수가 10만병상인데 간호사는 3만 명으로 10병상 이상을 간호사 1명이 맡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나, 수가는 차제하더라도 간호사·의사 다 늘려야 한다”며 “수가 매년 1% 올려봤자 무슨 필요가 있나. 간호인력 부족 문제만이라도 제대로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홍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인해 그나마 없는 간호사마저 다 빠져 나간다며 제도 시행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송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정직한 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송 회장은 “중소병원은 순수하게 의료수익만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대다수지만 수가가 너무 낮아 진료만으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 일부에서 비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직한 의료를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 이후 병상간 거리규정 등 너무 많은 규제로 인해 중소병원들은 정부의 정책 수행할 여력조차 없다며 ‘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도 건의했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는 의료법인 인수합병 제도 근거 신설을 희망했다. 지금 논의 중인 의료전달체계에서 상당수 병원들이 기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의료법인간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영호 한국의료·재단연합회 회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안이 상당히 진행되다가 끝내 좌절이 됐다”면서 “현재 논의 중인 의료전달체계에서 상당수 병원들이 기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상당부분 통합을 하지 않으면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회장은 “인수·합병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부실의료법인 퇴출법안’을 당론으로 정해 그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병원계의 의견에 전혜숙 보건복지특보단장은 “중소병원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인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국회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정책 전달식에는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을 비롯해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영호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전혜숙 의원, 신동근 의원, 정춘숙 의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