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제도 정착 위한 4대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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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제도 정착 위한 4대 방안 제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4.2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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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협의회, 용어 불법사용 엄중 대처와 비급여 사용 자정 선언 등 밝혀
▲ 정규형 회장
전문병원 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한 4대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회장 정규형)는 4월25일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문병원’ 용어 불법사용 엄중 대처 △주요 전문지 대상 용어 사용 협조 요청 △비급여 사용 자정 선언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규형 회장을 비롯해 민응기 전 제일병원장, 도은식 더조은병원장, 박춘근 윌스기념병원장, 김용란 김안과병원장, 김진호 예손병원장, 박진식 세종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전문병원’이 정착되면서 최근 공인된 브랜드 파워에 무임승차하려는 병원들이 등장해 비급여 진료행위 남발 등 의료계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전문병원 외에도 집중병원이나 특화병원, 연구병원 등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사칭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이런 비도덕적 행태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 몫으로 돌아온다.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문병원’ 명칭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협의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해 앞으로는 관계당국 고발이나 법무법인 명의 내용증명 발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전문병원 표시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3조5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주요 전문지를 대상으로 ‘전문병원’용어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했다.

협의회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척추, 관절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비급여 자제 자정선언을 할 예정이다.

윤리위원회도 구성해 다양한 조사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확인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의료비 심사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며 “전문병원 관리료 인상 및 질 지원금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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